조국 전 범무장관은 16일 페이스 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장관은 윤석열씨가 김검희 특별법을 거부하면, 국민과 여당, 야당 모두에게 거부 당할 것이고, 이 특별법을 거부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실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논평을 했다.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
김건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게 연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도 공범들 중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민모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고,항소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의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씨만 제외하고 관련인들은 다 재판을 진행중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 부터 김건희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뉴스타파의 보도로 김건희씨는 실제 깊게 관여되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이라는 칭호도 붙었다.
뉴스타파 DATA 포털
생산일시: 2010 출처: 검찰, 한국거래소, SBS 뉴스타파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와 한국거래소의 거래 데이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 그리고 지난 2월 SBS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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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모터수 주가 조작 특검법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 12월 9일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보다 좋은 계획은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부인이 와이프가 주가 조작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 그긴 이들을 비호해온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될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김건희 씨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실세로,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